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제5조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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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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