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10조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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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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