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