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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5조(심의사항)

심의사항

제5조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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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5조(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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