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5절 업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