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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4조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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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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