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신청의 경합)

신청의 경합

제74조

제74조(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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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신청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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