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지도기준의 작성

제45조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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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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