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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81조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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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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