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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5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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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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