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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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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소송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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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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