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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군사법원법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고소의 불가분

제275조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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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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