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1조(재정신청)

재정신청

제301조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소 →

제2절 공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1조(재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군사법원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절 공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