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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308조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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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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