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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군사법원법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제309조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군판사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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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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