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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2조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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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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