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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군사법원법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의 방식

제501조의5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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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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