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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의 효력

제501조의11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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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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