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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의11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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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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