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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간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간사)

간사

제34조의15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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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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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5(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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