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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71조(조치)

조치

제71조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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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1조(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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