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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공무소에 대한 조회

제49조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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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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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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