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3조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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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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