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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21조의3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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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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