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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기소중지의 결정

제83조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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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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