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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

가납판결의 청구

제145조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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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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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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