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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1조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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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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