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2조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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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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