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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8조의8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삭제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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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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