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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0조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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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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