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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제65조

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ㆍ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자료 및 서류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심사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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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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