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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3조의13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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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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