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제12조의2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