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계획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분야별 농생명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5.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