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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조의3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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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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