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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법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6조의2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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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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