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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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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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