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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군사법원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제281조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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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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