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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307조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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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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