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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제342조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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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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