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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제48조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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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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