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

제15조

제15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환경보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