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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사법원법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인사법」의 적용

제30조의2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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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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