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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4조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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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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