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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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