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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군사법원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제411조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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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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