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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408조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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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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