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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

제104조의5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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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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