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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대응국

제7조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ㆍ운영 6.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7.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2.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3. 지구대ㆍ파출소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성과 관련 지원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3.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ㆍ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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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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