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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판결정정의 신청

제171조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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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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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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